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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도 아닌데 정전이 되었다. 전력 수요가 몰리면서 어쩔 수 없는 사태라는 말이다. 이해가 안되는 말이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대응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순식간에 전력수요가 몰려 지역별로 전력공급을 차단하기 전에 예고할 시간이 미처 없었다"는 말은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보다도 더 속보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고할 시간이 미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고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다.
전기공급약관 47조와 48조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의 수급 조절 등 부득이한 경우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한 제한할 수 있다. 또 49조 1항의 피해보상 규정은 한전이 직접적 책임이 아닌 이유로 47조와 48조에 따라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경우 면책권한을 주고 있다.
이번 정전사태로 많은 것을 알게되었다. 지역별 순환 정전은 예비력 400만kW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사전 작성된 매뉴얼에 의해 지역별로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전력이 유지되지 않았으니 전력공급을 차단했다는 말이다. 공무원이라 정해진 매뉴얼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 매뉴얼대로 하였으니 공을 치하해야 하는가?
모든 일은 사전 징후가 있기 마련이다. 400만KW만 바라보다 그 이하로 떨어지니 매뉴얼대로 햇다는 것은 500만KW가 되었을 당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직원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것인가? 아니면 500만KW에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매뉴얼이 없었던 것을 탓해야 하는가? 참으로 어이없는 매뉴얼 타령이다. 개뿔.
9월 중순 빚어진 대규모 정전사태…원인 놓고 의견 분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졌다. 한국전력공사 등은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부에서는 빗나간 전력예측 등이 정전사태의 핵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ㆍ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전력 수요가 몰리면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정전은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동작, 영등포, 종로 등과 분당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수도권 외에 인천과 경기, 충청, 전라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벌어져 수십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갑작스런 정전사태에 일부 시민은 건물 승강기에 갇히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가고 많은 발전소가 정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늦더위로 갑자기 전력 수요가 몰리면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 수급을 관리하는 전력거래소 측은 “오후 3시부터 30분 단위로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력공급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졌다”며 “하절기 전력수급기간이 지나 발전기 계획예방정비를 하는 와중에 이상고온으로 계획대비 수요가 320만kW 증가했다”고 정전 사유를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은 오후 3시 이후 전력예비력이 안정유지수준인 400만kW 이하로 떨어지자 매뉴얼대로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를 시행했고 이후에도 전력예비력이 회복되지 않자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실시했다. 직접부하제어는 한전이 미리 계약을 맺은 전기공급처에 전력공급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지역별 순환 정전은 예비력 400만kW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사전 작성된 매뉴얼에 의해 지역별로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순식간에 전력수요가 몰려 지역별로 전력공급을 차단하기 전에 예고할 시간이 미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정전사태와 관련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사실을 숨기고 늦더위 전력 과부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대규모 정전사태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잘못된 수요예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3개 호기가 경상정비로 가동이 중단돼 전력 예비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력량이 늘어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영광 2호기, 울진 2ㆍ4호기가 9월 초부터 경상정비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강 의원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3개 호기가 경상정비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예비율이 떨어졌고 늦더위로 전력사용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이를 늦더위에 전력을 이용하는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력거래소 측은 이날 오후 8시 이후로 전기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고 한전 측은 전기 수요가 줄어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임_ 2011.09.16
매뉴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 단전 판단 先조치 後보고
비상매뉴얼 제대로 안지켰다
전력거래소가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 위기에 몰려 전력위기 대응 매뉴얼과는 무관하게 지역별 순환정전(단전) 조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눈앞의 문제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함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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