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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2011. 10. 10 -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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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고려” 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추진한다니 개도 웃을 일이다. 소액결재 수수료를 낮추자는 것인데 소비자와 상인들에게만 불편함과 문제를 야기시킬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결제는 카드사의 이윤이 마지노선이고 지난해 수익을 냈던 카드론 등도 올해는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지난해 6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2조 7243억원으로 2009년 대비 46.1%(8600억원) 증가"했는데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프랑스의 안이한 마지노선은 독일의 역발상으로 무력화되었는데 마지노선만 외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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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에서 주진우 기자가 도곡동 땅에 관련된 이야기(3년차 직장인 MB 아들, 50억대 집 샀다) 를 했다. 창와대 입장이 나올거라 했는데 예상대로 나왔다. 하지만 MB아들 내곡동 땅, 억대 과징금 부과해야한다는 기사를 보니 꼼꼼하다고 말하더니 이번 일은 그리 꼼꼼해 보이지 않는다.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드는 늪에 두발이 빠져있는 형국이다.

청와대측은 이명박 대통령 부부 소유의 서울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빌린 금액과 친척들에게 빌린 금액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대통령 부부 소유지만, 법률적으로만 시형씨 소유’라고 밝혔다. 즉,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재산으로 취득한 내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이 대통령 부부이나 아들 시형씨 명의로 구입 했다는 것이다.

역시나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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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원 환전하러 갔는데 은행에서 5000만원 받아온 남성 
경찰은 "은행원 잘못이 크지만 고객이 돈을 더 환전받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잘못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죄가 되는지 처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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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조승수, 진보신당 탈당했다.진보신당은 원외정당이 되었고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 가입 원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 통합연대 출범식 및 추가 탈당 등 진보통합 정당 건설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로 민노당이 되는 것인지 새로운 통합정당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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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잡스"... 4년 치 애플 신제품 구상 끝 죽은 공명이 촉을 구하듯 잡스가 애플을 구하는구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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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탄생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이다! (장석준, 신자유주의의 탄생, 책세상, 2011)

 "구조적인 구조 개혁 좌파들의 몰락 원인"에 관한 지적은 공감하고 아직도 유효한 이야기이다.

새로 등장하는 전지구적인 지구 정치 경제의 흐름, 즉 '금융'과 '화폐'에 대한 무지
일국적 케인스주의에 대한 집착과 국제연대의 부재 - 강력한 국가에 의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복지를 한 큐에 베풀 수 있다는 관념에서 1960~80년대의 구조 개혁 좌파들은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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