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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샵메일은 헛발질 아니면 똥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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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메일은 공인증서로 기업과 개인을 인증하고 전자문서를 본인 혹은 해당 기업이 보내고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기업과 개인 모두 각종 계약서와 통지서를 샵메일로 보내고, 보험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도 샵메일에 보관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의 말이다.

샵메일은 등기우편의 온라인판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서비스를 맡아왔듯이 공인전자문서, 즉 샵메일을 운영하면 될 텐데 굳이 민간에서 사업자를 알아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지식경제부는 “어떤 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경쟁으로 제공하게 해야지, 정부가 다 하겠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많이 들어 본 포맷이다. 경쟁력 있는 민간에서 운영해야 한다. 인천공항 등 민영화에 관심이 지대한 MB정권의 행동과 같다. 아! 아직도 MB정권임을 망각하고 있었다.

2011년 정보통신진흥원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기사의 일부이다. ([알아봅시다] 샵 메일)

◇`계약서ㆍ증명서' 송수신시 분쟁 줄여=정부 및 관련업계는 샵메일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ㆍ공공ㆍ기업간 문서 송수신부터 민간 부문의 계약ㆍ고지ㆍ통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샵메일의 내용증명 기능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1개 부문에 걸쳐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온 지식경제부는 샵메일 개시와 더불어 전자문서 업계 등 관련 업계가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샵메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안의 전자문서의 `보관' 기능에 `유통'기능까지 합법화돼 샵메일 서비스가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안 문제 해소가 확대 관건= 샵메일의 다양한 특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메일기록이 제3의 장소에 보관된다는 사실에 일각에서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NIPA 전자문서팀 안대섭 팀장은 "현재 포털업체들에서 쓰고 있는 이메일의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리자들이 메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1년 단위로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성 및 메일열람 여부를 조사하는 등 안전한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샵메일 관리를 맡게 되는 민간사업자들은 신원조회 등 공무원과 같은 강도의 도덕적인 규제가 가해져 객관적인 관리와 안전성 문제는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서비스가 날개를 달 것이라는 늘 하는 긍정적인 예측이다.

연간 2억 3,000만 건 정도의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우편물을 대체하면서 3,1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각종 전자문서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 개발에선 연 700억 원대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3,100억 원이 절약되는데 누구의 비용이 절감되는지 '주어'가 없다. 전형적인 MB스타일이다. 그저 3,100억 원만 강조한다. 그걸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700억 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 했지만, 이것도 소수 몇 개의 업체에 국한된 매출이다. 장비는 대부분 외국산일 테니 결국 노랑머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소설이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의 이메일과 호환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표준이 아니기에 호환은 어렵다. 호환되거나 호환되는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불편은 사용자가 참아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개인적으로 샵메일은 헛발질 아니면 똥볼이다. 그리고 샵메일에서는 그의 향기가 느껴진다.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_2012.08.28


덧_
샵메일 論하지 말고 MS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이트를 보여주는 게 먼저가 아닐런지 ...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이트가 보이지 않는데 호환이나 사용자 편이성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뱃속 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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