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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총기 규제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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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규제하면 범죄율이 줄어 들 것인가?
버지니아공대 참사 사태로 인하여 미국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권과 선거의 벽에 막혀 쉬운 결정은 어느것도 쉽지 않으리라 보인다.

스티브 레빗(2003년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의 견해는 어떨까. 그는 "총기 규제 여부와 범죄율 관계는 미약하다"고 말한다.

"1970년대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췄다"고 말한다.

낙태 합법화로 낙태 비용이 대폭 하락하면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이 범죄율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견해가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의 일리는 있다고 본다.

모든 것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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