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창업아니다 : 창업시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시 주의 사항이다.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등기를 하다면 문제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한다. 주의를 요하는 시항이다. 법인세 50% 감면이 쟁점이 된 사항로 보인다. 옛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사업 법인전환은 창업아니다[매일경제] 대법원 감세不可 판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P사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