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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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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할 후보 없음이 있다면 NOTA(None of the Above)투표 용지에 '지지할 후보 없음'이란 난을 신설하면 어떨까. 각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모두 못마땅하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 후보 없음'의 득표가 1위를 차지하거나 반수를 넘겼을 경우 그 선거 전체를 무효로 돌리고 재선거를 하면 된다. 이때 출마했던 후보들은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유권자에 의해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후보들로 재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참으로 좋은 제도인것 같다. 우리도 시행을 하면 "'텃밭'이라며 주민을 볼모 삼아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은 부리지 못할 것이다." 관련글 : DJ은 아직도 유효한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있지만 그 정당의 ..
간단한 중임제 개헌 원문글 : 헌법 제70조 `원 포인트 개헌` 합시다 지금까지 개헌은 복잡하고 여타 다른 문제가 많은 줄 알았다. 오늘 나온 사설을 보고 극히 간단하게 지금의 문제를 햐결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물론 다른 제반 사항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뜻이 있다면 항상 그 길은 열려 있지 않은가.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맹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道在爾而求諸遠(도재이이구저원) 事在易而求諸難(사재이이구저난) 도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먼 곳에서 구하려 하고, 일은 쉬운데 있는데 어려운 것에서 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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