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중요하다.
그들의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티스토리 공지에 저작권관련 FAQ가 올라왔다.
얼마전 올라온 저작권(음악,영상,사진,글 등)을 보호해주세요!와 같은 맥락이다. 아니 조금 더 디테일 하다.
Q.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은 블로그에 넣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혹 이것도 걸리나요...??
A.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등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화포스터 및 예고편은 해당 영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이의 사용을 저작권법 침해로 문제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무줄'같은 것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악의적으로 이용'이라는 말은 영화리뷰를 나쁘게 쓴다면, 홍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얼마전 블로그에서 YouTube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작권법 때문인가라고 포스팅을 하였다.
저작권법 위배를 피하기 위하여 힘(?)있는 YouTube를 이용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배된 것을 이차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알고있다.
그러면서도 YouTube를 이용한다. 아마도 계속...
트래픽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구글의 선택은 탁월했다.
동일한 잣대보다는 유연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답이 없는 공염불에 불과함을 새삼느낀다.
2008-12-23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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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블로거라면 알아 두어야 할 법② - 저작권법
Tracked from 법률로그 2008/12/23 15:53 삭제가수 김광석을 좋아 하는 팬들은 그 유족들이 김광석이 남긴 음반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다투는 장면을 보고 많이도 씁쓸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권리는 '딸'이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 되었는데 팬의 한 사람으로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저작권이 무엇이길래 유족들이 다툼을 벌였을까. 저작재산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재산권을 한자로 財産權 라고 하는데, 재산은..우리들이 아는 그 재산을 말한다. 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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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들은 컨텐츠 확보를 위해 최대한 위축이 안 가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도와주긴 커녕 나서서 적극 때려 잡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니..
선심성?으로 판단하는 저런 기준에선 사실 아무것도 안 올리는 거이 답입죠. 이건 뭐 저작권법인지 특허권인지 당최 알 수가 없구만요.
음악의 공유나 리뷰의 공유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발달이 그것을 더 옭아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방블르스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법이란것에 유연성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상할 지 모르지만, 어짜피 우리들을 위한 법률이라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법은 강자의 것이지요...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것이 필요하겠지요...
교과서만이 살길입니다. (응?)
무신 말씀이신지.. ㅎㅎㅎㅎ
공감합니다. 법으로는 다 안되게 해놓고 실제로는 단속을 거의 안하죠.
친고죄가 아닌것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