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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엔 사람도 많네 (작사:김창익 작곡:김창익) - 산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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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RSS 지인맺기 : 한RSS는 신선한 시도가 많다. 한개의 Feed 갯수가 100개를 넘는다면 또 중요한 글이 1000개 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중요한 글에서 또는 내가 구독하고 있는 것 중에 검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시도 - 한RSS 테마도 좋았다. 한데 수익은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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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의 정체? - 옥새,숨겨진 역사를 말하다 다시 읽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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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모델이 항상 문제이다. 글 중에서 공감이 가는 이야기.
인류 역사를 통틀어 비지니스 모델은 2개 밖에 없다고 한다. "물건을 파는 것" 혹은 "물건 파는 것을 중계해 주는 것".
댁의 비지니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글 더보기...

아이팟의 경쟁력 = 상생의 구조 만들기 iPod Economy를 구축하다.
한가지 의문점. iPod와 액세서리 매출액 중 어느 것이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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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가 뽑은 최악의 사이트 5: 세컨드 라이프, 마이스페이스.
2007 최고의 웹사이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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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으로 점철된 공병호의 장하준 비판
공병호 박사의 空사상

공병호에 대한 의견은 가지각색이다.

張夏準 교수의「나쁜 사마리아인들」비판 - 공병호  (2008. 02. 0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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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장하준교수의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컬럼을 보았다.

"착한 경제학자는 있을지 몰라도 착한 경제학은 없다."라고 하면서 장하준교수에게는 문제가 없고 집행하는 무능한(?) 정부와 정치꾼들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시장과 세계화를 중시하는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에서 장 교수가 비주류인 건 사실이다. 빈부격차 등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류는 교육과 직업훈련 일자리를 통한 해결을 찾는 반면, 비주류는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한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선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가 많아야 15%여서 ‘이단(heterodox)’으로 불린다.
장하준교수가 주장하는 것들이 주류가 아니다. 주류의 흐름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내세우고 비주류는 이에 반대한다.

포퓰리즘의 큰 특징은 정권이 선거에 의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데 있다. 경제에선 시장은 물론 재정적자를 무시한 분배정책으로 나타나고, 정치에선 헌법과 사법제도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무시한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군림한다. 민주주의가 자유의 제도화를 뜻한다면 그 제도를 박살내고 정권의 자유만 추구하는 게 포퓰리즘이다.

시장이 경제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재정건전성 정책 또한 나쁜 사마리아인의 요구이니 ‘세입을 초과한 지출’도 해야 한다는 장 교수의 주장은 지난날 남미를 말아먹은 포퓰리즘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손에서 중요한 결정을 빼앗아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들의 손에 넘기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까? 아직 참여정부의 임기가 몇 개월 남아있지만 그리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 할 것이다. 장하준교수의 주장을 참여정부의 일관된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같은 칼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도구가 될 수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칼이 아니라 그것을 휘둘러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 개입을 강조한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죄가 없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를 모신 죄 없는 국민은 피해가 막심하다. 만일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힐러리 로댐 클린턴 상원의원이 당선돼 장 교수 주장대로 보호주의를 채택한다면 당장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판이다. 착한 경제학자는 있을지 몰라도 착한 경제학은 없다. 되는 경제학(주류)과 안 되는 경제학(비주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꾼이 있을 뿐이다.
글을 쓴 김순덕 부국장은 '되는 경제학(주류)와 안 되는 경제학(비주류)'라고 평하였지만 고한 평가라고 보인다. 신자유주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를 비판한 장하준교수의 보호주의도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논리가 된다. 장하준교수의 이론을 참여정부에서 적용하고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런 논조가 나온지 모르지만 무리가 잇어 보인다.

어찌되었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출처 : 장하준과 ‘착한 경제학자들’(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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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올해 노벨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

    Tracked from foog.com 2007/10/17 13:59  삭제

    에릭 매스킨 교수언제부터인가 경제학에 복잡한 수학공식과 물리학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는 용어는 철지난 좌파 경제학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용어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된 연구는 그 이후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파헤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 시장가설에 맞는 시장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기들만이 아는 암호를 동원하여 이론으로 구현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온 듯하다. 이런 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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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foog 2007/10/17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하준 교수는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주장 전체를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 여하튼 명쾌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잔빼지 않고 솔직한 그의 화법이 맘에 듭니다.

    • BlogIcon 한방블르스 2007/10/17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책을 아직 읽어 보지 못하여 말을 할 수 없지만 비주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인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경에는 노상강도에게 약탈당한 한 남자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사건이 언급된다. 당시 대부분의 사마리아인들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먹는 무정한 사람들'로 간주돼왔다.

며칠 전 신문 신간 소식에서 장하준교수의 일반인을 위한 신간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관한 리뷰를 보았다. 처음 본  것은 문화일보에서 였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여러 신문의 리뷰를 보니 거의 모든 신문들이 리뷰를 하였다.

그 중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중앙일보의 그것이 가장 좋아 보였다.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기에 읽기전 먼저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물론 리뷰만 읽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안들어 있기에 미흡함이 많다. 하지만 여러 리뷰를 보니 꼭 같은 논조는 아닌것으로 보인다. 덤으로 두 형제 이야기 --- 장하성과 장하준를 보기를 권한다. 둘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장하준에 대하여 검색을 하면 문국현후보와 관하여 몇 가지 포스팅이 올라와 있다.

문국현후보에 대하여 아직도 검증이 필요하기에 아직 섣부르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149명의 대학교수들이 문국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책자문그룹에 참여할 교수들이죠. 하지만 저로서는 '1명'이 더 늘어나면 좋은 그림이겠다 싶은 판단이 듭니다. 예, 장하준 교수죠.[창천항로(蒼天航路)]"라는 말처럼 문국현후보가 장하준교수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면 파급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준 교수, 노무현정부의 경제개혁 전면 재검토 제기(2004/06) 를 하면서 그는 재벌개혁의 대안으로서 "재벌체제의 장점을 인정하고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그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벌의 안정지분 확보를 위해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며 △재벌들 사이의 상호출자를 시도하고 △일본과 같이 관련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우호지분 소유를 장려하는 등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해 재벌들은 주주자본주의 이론을 통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회적 간섭을 피하려는 구태를 버리고 사회적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장교수의 말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금 새겨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책은 대중을 상대로 쓴 것이다. 〈쾌도난마 한국경제〉와 〈개혁의 덫〉도 대중용이라 할 수 있지만, 이번 책은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먹고 썼다. 영화나 역사, 기사 등 흥미로운 소재들을 활용해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한겨레신문]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사회에서 패자는 `경쟁력부족'이나 `무능'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히는 현실에 대해, 장하준은 `불편한 진실'을 끄집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잊었던 `균형'과 `배려',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되새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디지털타임즈]

논지는 분명하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부자 나라들만을 위한 경제 이론이라는 비판이다. 신자유주의가 시키는 대로 했다간 개발도상국은 영원히 개도국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 경제도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각자의 처지’를 다 고려하는 경제이론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노엄 촘스키는 이 책의 추천사에서 이를 ‘현실로서의 경제학’이라고 명명했다.[중앙일보]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려면 보호무역을 채택하면서 자국기업을 상당 기간 키워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올챙이들이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올챙이들은 영원히 개구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당시 정말 선했는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마리아인은 그냥 사마리아인으로서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지만 그 행태가 달라 보였던 것은 아닌가. 선했던 사마리아인이 왜 이리 갑자기 악해졌는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조선일보]

"1947년 마셜플랜이 발표된 이후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융성하기 전까지 부자 나라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장 교수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이 착해질 수 있다고 믿는 이유다.[한국일보]

문제는 대안이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화는 여러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 운송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대가는 재앙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책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은 있다’며 가볍게 응수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대안없음’이란 결론 자체가 역사를 이론에 맞추어 왜곡하는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역사에서 재앙을 피하려면,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들을 이야기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권고들을 물리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시장에 대항하라, 만일 신자유주의자들의 신호에 충실했더라면 세계적인 전자회사인 노키아는 아직도 벌목이나 하고 있을테고, 삼성은 여전히 수입된 사탕수수나 정제하고 있을 것이다. 유치산업을 장려하고 제조업을 길러라, 스위스가 부자나라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은행업이나 관광업 같은 서비스 산업 때문이 아니라, 일본보다는 24% 높고, 미국의 2.2배, 중국의 34배에 달하는 1인당 제조업 생산고 덕분이다. 기울어진 경기장을 만들어라, 열한살짜리 소녀들의 축구팀이 브라질 축구팀과 공정하게 경기하려면, 브라질 팀이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공을 올려차는 구조가 돼야 한다.[문화일보]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배려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 쓰는 말이다. 이 책은 고양이들이 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애기인가. 이 책의 분석의 한계인가 현실의 한계인가. 이 가을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며 문득 우리 경제에 대해 한 번쯤 되돌아보고 고민해 볼 기회를 갖기 원한다면 이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메모하기 바란다. 여백이 모자랄지도 모른다.[조선일보]

신자유주의, 약점 많아도 필연인가… “대안은 있다”[문화일보]
올챙이 시절 잊은 개구리들의 횡포인가[조선일보]
신자유주의 전도사들은 거짓말쟁이![한겨레신문]
신자유주의는 부자 나라를 위한 경제이론[중앙일보]
세계화 신봉자들에 가한 치명적 일격[디지털타임즈]
신자유주의자는 '나쁜 사마리아인'[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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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 道 〕Ratukiel 卍 2007/10/08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일 교보 가서 자세히 읽어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