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통치자에게 기회가 된다. 전쟁은 통치자에게 국고를 열어준다

윤석열, 김건희에게 계엄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이 있다.
크리스토퍼 블렛먼, 『왜 싸우는가』.

“분쟁은 통치자에게 기회가 된다. 전쟁은 통치자에게 국고를 열어준다.”

이 한 문장은 전쟁과 권력의 역학을 압축한다.
대부분 전쟁을 파괴와 손실로 본다. 그러나 통치자의 눈에는 전쟁이 기회다. 위기를 빌미로 자원을 동원하고, 반대 세력을 제압하며,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렛먼은 말한다. 전쟁은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계산의 산물이라고. 손해가 크더라도, 평시에는 얻을 수 없는 이익 때문에 권력자가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엄령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역사는 보여준다. 위기와 불안은 언제나 권력자의 언어와 논리를 정당화하는 토양이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분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다. 문제는 그 명분 뒤의 진짜 동기다.

결국
이익이 있기에, 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계엄령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분쟁의 비용은 시민이 감당한다.
전장에서 죽는 것은 통치자가 아니라 병사이고, 손실을 떠안는 것은 국민이다. 계엄령 역시 마찬가지다. 두려움과 혼란, 자유의 억압은 시민의 몫이다. 정작 권력자는 그 위기 속에서 권력을 강화하고, 지위를 지켜낼 수 있다.

분쟁의 비용은 더 이상 시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을 발생시킨 자, 위기를 기회로 삼은 자, 권력을 위해 분쟁을 선택한 자가 그 대가를 온전히 치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다.

 

우리는 왜 싸우는가 | 크리스토퍼 블랫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