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총기를 규제하면 범죄율이 줄어 들 것인가?
버지니아공대 참사 사태로 인하여 미국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권과 선거의 벽에 막혀 쉬운 결정은 어느것도 쉽지 않으리라 보인다.

스티브 레빗(2003년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의 견해는 어떨까. 그는 "총기 규제 여부와 범죄율 관계는 미약하다"고 말한다.

"1970년대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췄다"고 말한다.

낙태 합법화로 낙태 비용이 대폭 하락하면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이 범죄율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견해가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의 일리는 있다고 본다.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총기 규제하면 범죄 준다고?
 
◆버지니아공대 참사◆

총기 소유를 규제하면 강력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

2003년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은 자신의 저서 `괴짜경제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0년대 뉴욕 범죄율이 급감한 이유를 살피는 와중에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이 범죄율을 낮췄다`는 주장을 고찰하고있는 것. 레빗은 `총`이라는 도구의 본질적 의미가 `누군가를 죽이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 질서의 파괴자`라는 데 있다고 본다.

총기 소유 반대론자들의 기본 논리는 총의 존재가 폭력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강도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옹호론자들은 노상강도와 여고생을 예로 든다.

여학생이 총으로 강도를 쫓아버린다면 총기의 존재가 오히려 폭력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옹호론자들 논리대로라면 "강의실에 총기 소유자가 있었더라면 조승희의 살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스티브 레빗의 견해는 어떨까. 그는 "총기 규제 여부와 범죄율 관계는 미약하다"고 말한다.

총기는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합법적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같은 상품을 파는 암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총기 규제 정책이 무력한 것은 아니다.

총기 수요를 줄이면 된다.

레빗은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가 체포된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거나 적어도 중형을 선고한다면 총기를 사용한 범죄는 분명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은 방법이다.

총기 규제와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1990년대 뉴욕의 범죄율을 낮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레빗은 엉뚱하게도 "1970년대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췄다"고 말한다.

낙태 합법화로 낙태 비용이 대폭 하락하면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이 범죄율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