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담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부담금 인상은 204원인데 담배는 왜 500원 올리나?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558 - 354 = 204원인데 담배는 왜 500원을 인상하는가? 그러면 나머지 296원은 누구 몫이 되는가? 담배회사를 배불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를 위한 자금인가? 아니면 거스름돈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인가?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담뱃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아는 모양이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계층이 어디인가 盧씨는 잘모르는가? 그러면서도 돈을 쳐들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