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의 음모 : 책 권하는 사회

2011.07.19 07:30 行間/세상속의 음모

인간의 정신은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는 보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범위가 너무 큰 사건이나 육안으로 찾아보기에 너무 작은 것들도 역시 보지 못한다. 우리는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각 범위 밖의 것들은 무엇이나 그 시각 안에 맞도록 바꾸어서 짜맞추어버린다.
-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틀렸다>

종교는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말씀일 따름이다. 우리는 '녹색종교'에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엇을 하여도 그것때문에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뿐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검은 음모론은 여러곳에서 보여진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점인지의 사실여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녹색종교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둘러싸고 이익을 얻는 집단은 어디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지름길이다. 이익을 얻는 집단은 유럽괴 미국이다. 피해지역은 그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렇다면 그들이 지구를 구하고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탄소배출권을 제한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둔다.



지구온난화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기정사실일까? 세계 각국이 합심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만 하면 모든 환경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이유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흉이 된 것일까?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탄소는 정말 단순한 환경 문제일까? 아니면 선진국들의 정치게임일까?

<저탄소의 음모>는 유럽과 미국의 탄소 감축 주장을 역사와 사실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서 왜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인류 최대의 적으로 지목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선진국들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낸다. 저탄소의 본질과 저탄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중국 경제가 발전해 온 발자취와 세계의 판도가 변화되어 온 역사를 되짚어 본다.


이산화탄소가 진정 문제라고 한다면 소사육의 규제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많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가축이 뿜는 메탄가스는 1억t으로 전체 메탄가스 생산량의 15~20%를 차지한다. 쇠고기 1㎏을 생산하려면 물 2만L와 사료 7㎏이 든다. 세계 곡물생산량 3분의 2를 가축이 먹어치운다. 사람 30명이 배출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소 한 마리가 내놓는다.

쇠고기는 이렇듯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할 뿐더러 효율적인 면에서도 많이 떨어진다. 전세계적으로 소고기 사육만 금지하여도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보라. 왜 그러한 조치가 없는지를 이해할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왜 갑자기 인류 최대의 적이 되었나?
유로화의 세계패권을 향한 EU의 완벽한 사기극, 지구온난화와 탄소경제

지구온난화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기정사실일까? 세계 각국이 합심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만 하면 모든 환경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일까?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이유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흉이 된 것일까? 지구가 수십억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단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인간의 산업화로 인해 지구가 뜨거운 용광로로 변했다는 말인가? 인류가 배출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머지않아 지구는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탄소는 정말 단순한 환경 문제일까? 아니면 선진국들의 정치게임일까?

탄소경제는 또 하나의 투기시장일 뿐이다!

이 책 『저탄소의 음모』는 유럽과 미국의 탄소 감축 주장을 역사와 사실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서 왜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인류 최대의 적으로 지목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선진국들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낸다. 저탄소의 본질과 저탄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중국 경제가 발전해 온 발자취와 세계의 판도가 변화되어 온 역사를 되짚어 본다. 중국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저자는 『저탄소의 음모』를 통해 세계 정치 및 경제 구도의 변화를 인식하는 동시에 '탄소금융'이라는 올가미가 개발도상국들을 어떻게 옭죄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다. 더불어 소비가 아닌 투자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증명하고, 투자와 소비의 관계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21세기판 사다리 걷어차기, 탄소경제
세계의 절반은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 산업화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산업화가 완성되어 포스트산업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제조업들은 이미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탄소 정책을 시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들이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저탄소를 들고 나왔다는 게 어쩐지 미심쩍다. 환경보호는 빌미일 뿐 사실 ‘저탄소’라는 카드를 이용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막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온 원자력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건, 유럽과 미국의 패권 전쟁!

석유 자원이 부족해 세계의 패권을 미국에게 넘겨 준 유럽은 일찌감치 대체에너지 개발로 눈을 돌렸다. 마가렛 대처 총리가 취임했을 때 영국은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과 중동발 석유파동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임 캘러헌 정부의 실각에 도화선이 된 바 있었고, 석유파동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영국에게는 경제기반을 흔들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대영제국의 전성기는 영국의 석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 하지만 석탄채굴량이 급감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영국의 지위도 함께 약화되었다. 그 즈음 원자력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때 지구온난화 이론이 등장하자 대처 총리에게 마침내 원자력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킬 좋은 명분이 생겼다. 그녀는 원자력에너지를 개발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실현하고자 했다. 머지않아 대처 총리의 요청으로 영국기상학회는 새로운 기후모델을 수립하고, 당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기후 관련 유엔산하협의체 IPCC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영국 정부와 IPCC의 특별한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자원 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똘똘 뭉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은 서둘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만이 유럽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독일, 영국, 프랑스,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풍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조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비해 원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유럽이 공들여 발전시킨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EU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EU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유럽 부흥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지구종말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원래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들이 EU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구멸망설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이산화탄소를 지목!

EU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지구온난화가 인류를 멸망시킬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구멸망설을 만들어낸 후 수많은 온실가스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인 이산화탄소를 그 주인공으로 지목했다. 그리고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이산화탄소는 바로 석탄, 석유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석탄과 석유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물론 EU다. 모든 나라가 EU의 원자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를 사용한다면 EU도 국제 사회의 맹주를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시나리오인가!

오일달러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듯이
탄소유로는 EU를 또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 것이다!

EU가 진정 원하는 것은 유로화의 패권이다. 그동안 미국이 윤전기를 돌려 달러를 찍어내는 걸 보고 EU가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유로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면 세계 각국은 달러 대신 유로화를 비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EU의 최종 목표다. EU는 유로화 패권을 숨기기 위해 그 위에 ‘탄소금융’이라는 외투를 씌웠다. 물론 탄소금융도 이산화탄소 감축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다. EU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구온난화를 방지해 인류를 멸망에서 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EU는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이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쿼터를 다 쓰면 배출권을 사서 배출하도록 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진 않는다. 그저 배당받은 배출 쿼터를 다 쓰면 남에게 배출권을 사서 배출하면 된다.
탄소금융과 관련된 거래는 모두 유로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내용이 본격 시행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유로화가 세계 각국에서 통용될 것이고, 그러면 유로화가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되는 건 시간문제다. 《교토의정서》는 EU가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설계된 EU 맞춤형 협약인 것이다.
석유가 달러로 거래되면서 오일달러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지금껏 미국을 부러워하며 침만 삼키고 있던 EU가 유로화와 탄소를 한데 묶으려 하고 있다. 탄소거래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다면 그 시장 규모가 현재의 금융파생상품 시장보다 훨씬 클 것이다.

탄소경제는 또 하나의 투기 시장일 뿐!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표면적인 취지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석유 선물 시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파생금융상품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진정한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투기 시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즉 최종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 게임을 고안해낸 이들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피땀 흘려 일하고, 선진국은 가만히 앉아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이나 세면 된다. 현재 원유 선물 시장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수입은 산유국들이 아닌, 국제적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탄소거래시장의 미래가 이와 다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저탄소의 음모
거우홍양 지음, 허유영 옮김/라이온북스


덧붙임_
지구온난화 논쟁, 어느 쪽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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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바나이어트해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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