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할 후보 없음이 있다면

2007.04.17 13:13 스크랩
NOTA(None of the Above)투표 용지에 '지지할 후보 없음'이란 난을 신설하면 어떨까. 각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모두 못마땅하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 후보 없음'의 득표가 1위를 차지하거나 반수를 넘겼을 경우 그 선거 전체를 무효로 돌리고 재선거를 하면 된다. 이때 출마했던 후보들은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유권자에 의해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후보들로 재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참으로 좋은 제도인것 같다. 우리도 시행을 하면 "'텃밭'이라며 주민을 볼모 삼아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은 부리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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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있지만 그 정당의 후보는 정말 싫고, 그렇다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을 수도 없을 때 NOTA는 유용한 제도다. 지방선거에서 영남 또는 호남의 한두 곳에서라도 NOTA의 득표가 많아 재선거를 하게 됐다 치자. 공천에 간여했던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고, 당의 이미지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 NOTA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텃밭'이라며 주민을 볼모 삼아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은 부리지 못할 것이다.

이 제도 시행하다가 일년 열두달 선거만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성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심성 가운데는 사촌이 땅 사면 배아프고, 못 먹는 감 씹어나 보고, 남의 호박에 말뚝 박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고들 생각하면서 살죠. = 늙은이의 괜한 걱정이겠죠. 보궐 선거 때 어디서 한 번 시범적으로 실 시해 봤으면 싶네요.
[출 처 : 시몽(沈翁)의 블로그]

투표 용지에 'NOTA'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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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오, 괜찮은 제도인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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