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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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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과 민간인 안철수 원장(이렇게 불러야 하나 교수라 불러야 하나. 모호하다)이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신조어를 좋아하는 언론들은 "강연 정치'라 한다.) "구체제 극복하려면 투표해야 한다"며 독려했다. 그가 지목한 '구체제'는 "지역에 기반을 둔 현재의 정당구조"라는데 호남에서는 민주통합당이며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을 일컫는 것인가. 구체제 극복하려면 투표해야 안 원장이 이날 강연에서 던진 메시지는 ‘투표 참여’와 ‘인물 투표’였다. 안 원장은 미국의 경제학자 맹커 올슨(1932~1998)의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다수의 민의가 선택되지 않고, 소수의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나서게 된다”는 경고를 두 차례 언급하며 ‘투표 참여’ 화두를 설파했다. 미국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의 저서 에 나..
지금도 유효한가? : 이코노파워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오기전에 출간된 시카고학파 마크 스쿠젠박사의 책이다. 이코노파워 노벨 평화상을 경제학자이면서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 경제학과 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민간 은행을 설립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것을 비롯하여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구한(?) 여러 사례를 말하고 있다. 즉 부제로 나와있는 '나와 세상을 구하는 경제학의 힘'처럼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공로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된 지금 이 책이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100% 실패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오바마 정권에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MB정권에서는 책의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할..
"신자유주의" 과연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가? 이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장하준교수의 책 에 대한 컬럼을 보았다. "착한 경제학자는 있을지 몰라도 착한 경제학은 없다."라고 하면서 장하준교수에게는 문제가 없고 집행하는 무능한(?) 정부와 정치꾼들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시장과 세계화를 중시하는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에서 장 교수가 비주류인 건 사실이다. 빈부격차 등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류는 교육과 직업훈련 일자리를 통한 해결을 찾는 반면, 비주류는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한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선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가 많아야 15%여서 ‘이단(heterodox)’으로 불린다.장하준교수가 주장하는 것들이 주류가 아니다. 주류의 흐름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내세우고 비주류는 이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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