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경제연구소 : 위기의 재구성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의 원인이 음모론에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슘페터의 <경기순환론>에 의한 장기파동론에 기인한 파동의 일부였던 것인가?

미국은 국채의 46%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국채의 95% 이상을 자국민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덕분에(책에는 "탓"이라 나왔지만) 그리스처럼 외환부족 걱정을 하지않고 있다. 하지만 달러 약세는 피할 수 없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면 미국은 그리스처럼 파산했다.(하지만 책에서는 아주 유하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미국의 국채 급증은 세게적인 인플레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의 미국채 증발과 FRB의 달러 찍어내기는 필연적으로 미국채 및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는 유가와 농산품 등 인풀레 상승의 근원이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채를 발행한다. 미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FRB는 QE2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달러를 찍어 국채를 매입해 준다. 그렇게 되면 미국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탈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지는 혜택이다. 미국의 혜탹이라기 보다는 FRB의 이익이 더 크다. 이러한 점을 보고서에서는 기술한다. 미국에서 콜록거리면 우리는 독감주의보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일개 경제연구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벌어진 일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예측할 수 밖에. 궁극적인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원하는 것은 무리이다.

책의 첫 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경제의 흐름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며 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현실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서치 능력과 분석 능력을 함께 갖주어야 한다." 더불어 "리서치와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어쩌란 말인가. 현실을 바로 보는 힘, 리서치를 갖추고 그에 따라 현실을 정확게 분석하며 그 기반위에 예측이나 전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연구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책을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인가. (책의 서두를 여는 페이지에 이러한 글을 써놓은 의도는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어느 신문의 서평에 나와 있는 책에 서평의 마지막 부분이다.(한국일보, 2011.10.24)

책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정리ㆍ분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시장경제의 한계와 거듭되는 위기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금융위기의 본질을 분석한다"는 제목처럼 충실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연구소라는 이름의 컨설팅 업체의 한계이다. 이러 저러한 사건들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그것은 각자 읽는 이의 몫이라는 것이다.

다음 위기가 도래해도 역시 정리, 분석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다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깊은 뜻이 있다.

이 책의 다행한 점은 번역된 보고서나 책보다 지금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아니었다면 .... 각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같이 적어 주었더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위기의 재구성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