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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는 희소성 법칙’‘고용없는 성장’‘동반상승의 금리·주가’
학자들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제이론과 상식 최근 크게 늘어
경제가 이론과 상식대로만 움직여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정책을 세우기도 수월할 것이다. 기업하기도, 투자하기도 쉬울 것이다.
하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 아예 경제교과서를 비웃기도 한다. 최근에 부쩍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다.
따지고 들어가면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경제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 경제학 원론으로는 다 설명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다양한 경제 이상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경제이론도 분명 있다. 하지만 원론 수준만 알고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이론은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이라면 ‘경제학의 기본 원론’을 상식으로 여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기현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제상식이 비상식이 된 경우도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학자들은 ‘신경제’니 ‘디지털경제’니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궁한 모습까지 보인다.
경제이론과 달리 움직이는 현장경제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성장과 고용 관계 등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수출은 잘 됐는데 경기는 냉랭하고 실업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로 이어진다는 ‘틀림없는 사실’도 맞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똬리를 틀면서 경제지표와 소비의 연결고리도 끊어진 지 오래다. 금리와 주가는 따로 놀았다. 주가는 폭등했는데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오히려 줄었다. 경제학원론을 개정해야 할 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 경제와 관련된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자원은 유한하다’는 희소성의 법칙은 자원이 필요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출현으로 무색해졌다. 자원이 무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 가능해진 셈이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과 정부’라는 것도 옛말이다. 이제는 소비자도 엄연히 생산의 주체가 됐다. 생산자를 뜻하는 ‘Producer’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Consumer’의 합성어인 프로슈머(prosumer)까지 나왔다. 시민사회의 도래로 기업의 목적이 이윤에서 사회책임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인구 감소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도 검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한 축을 다진 케인스가 살아 있었다면 “도대체 왜?”라고 말했을 법한 경제 이상현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 세계화, 산업구조의 변화, 시민사회의 도래, 외환위기(IMF 관리체제) 등….
‘A=B’라고 써 있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경제학 서적의 이론과 상식을 현장경제와 함께 되짚어봤다. <편집자>
성장과 고용 “고용없는 성장 가능한가?”
->통화량이 증가하면 기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해져 ... 생산을 증대시키고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서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항목이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은 상식이 됐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아예 ‘신경제’라며 발뺌한다.
그동안의 지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직장을 잡지 못한 실업자는 연평균 88만7000명이었다. 4년 전 수치(89만9000명)와 거의 비슷하다. 이 사이 경제성장률(국내 총생산 기준)은 지난해 3.9%, 2001~2004년 평균 4.8%로 그 전보다는 줄었지만 늘기는 했다.
경제 성장과 고용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4대 경제연구원의 전망이 그렇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한국경제연구원은 4.9%를 예상했고, 삼성경제연구소가 4.8%,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4.6%, 4.5%를 전망했다. 하지만 실업률이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성장률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고 봐야 한다.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 성장과 고용 간에 등식은 관계없음에 가까워졌다.
수출과 고용 “수출은 고용 창출과 관계없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무역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소득과 고용이 증대된다.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수출이 많아져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소득과 고용이 증대된다’고 돼 있다. 이 역시 어긋났다. 특히 수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서 수출이 차지한 기여도는 2003년에는 111.3%였고, 2004년에는 93.3%에 달했다.
수출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고용은 수출과 전혀 무관했다. 수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물건을 내다 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인데, 사람은 늘려 쓰지 않았다. 성장이 고용을 이끌지 못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얘기다. 물론 수출 주력 기업에도 고용이 늘었다는 통계 역시 없다. 노동인력과 노동집약적인 품목을 수출했던 과거와 달리, 기술집약적 품목의 수출이 많아져서 생긴 당연한 결과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아무리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희소성의 법칙 “인터넷 시대는 자원이 무한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희소성의 법칙'이다.
‘경제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반해 이를 만족시킬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경제학 이론서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희소성의 법칙(Low of scsrcity)’이다. 경제학의 원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법칙이 무의미해진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경제학의 기본전제인 ‘희소성’과 무관하다.
아무런 자원 없이 무한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 전문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희소성은 자원이 아니라 ‘클릭’이라고 말할 정도다. 일부 디지털 경제를 다룬 이론서에는 이 점이 명시돼 있지만 일반 경제학 이론서에는 여전히 ‘희소성의 법칙’이 첫 장에 나와 있다.
금리와 주가 “금리가 주가와 함께 움직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주가와 금리는 역상관계에 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 보통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지난해 두 차례의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근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재차 콜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지만, 증시는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 풍부해진 간접자금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학습효과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0.75%까지 벌어져 곧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상승세는 꺾일 조짐이 없다. 일례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100개 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올 금리를 전망한 결과, 콜금리(현재 3.75%)가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반면 증권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올해 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과 소비와 저축 “소득 늘자 소비·저축도 함께 늘어?”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지출은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들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가계지출(소비)은 6.7% 증가했다. 경제학원론서에는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맞다. 그런데 소비가 늘면 저축은 줄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2004년 가계 저축률은 전년보다 1.4%포인트 오른 5.3%였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어쨌든 소득과 소비와 저축의 함수 관계가 깨진 셈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2002년 카드 남발 사태로 쌓인 가계 부채를 지목한다. 카드 사태가 IMF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이상 경제현상의 근간에 외환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올해 소득 대비 과소비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소비 침체에 대한 반발 작용이라는 것이다. 여러모로 IMF가 경제상식을 뒤흔들고 있다.
환율과 수출 “환율 떨어지면 수출 안 된다?”
->국내 경제활동의 상승은 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 반대일 경우 국내경제활동 위축은 환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2004년 원-달러 환율은 연중 내내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 경상수지는 282억 달러 흑자였다. 그해 원-달러 환율은 연초 1달러당 1203.6원에서 1043.8원으로 160원이나 떨어졌었다.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이 줄어든다는 이론이 들어맞지 않았다. 올 들어서는 환율이 급락하면서 세 자릿수가 무너졌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밑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기업에는 빨간등이 켜졌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 환율 방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역흑자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진 것”이라며 행복한(?) 근심이다. 환율은 떨어졌는데(원화 절상)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언급했다. 그는 “수출과 경제 성장에 가격 요인보다 수출의 품질과 기술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과거처럼 민감하지 않고 환율이 다소 하락해도 흡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생산 주체는 기업과 정부 “소비자도 생산 주체다?”
->경제제도 내에서 생산주체가 되는 것은 주로 기업과 정부이고, 소비 주체가 되는 것은 가계다.
경제의 3주체는 기업과 정부와 가계다. 이 세 주체가 순환하는 것이 경제체다.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과 정부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생산의 주체에 가계, 즉 ‘소비자’가 당당히 합류했다. 생산자를 뜻하는 ‘Producer’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Consumer’의 합성어인 프로슈머(prosumer)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생산의 주체가 변하면서 기업 마케팅도 같이 변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산물로 기업만이 가졌던 정보력을 소비자가 못지 않게 확보하게 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가격을 조절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증시는 기업 직접자금 조달 “주가 올라도 자금조달 줄어?”
->경제활동과 주식시장 사이에 견고하면서도 일관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여러 가지 실증적 증거가 제시되었다.
상장 기업들은 보통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다. 회사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조달금액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은 총 54조836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5% 감소했다. 2003년과 비교하면 2년 새 18조원(24.8%)이 넘게 줄었다. 반면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난해 주가가 동반 급등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코스피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했고, 인수합병(M&A)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자들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제이론과 상식 최근 크게 늘어
경제가 이론과 상식대로만 움직여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정책을 세우기도 수월할 것이다. 기업하기도, 투자하기도 쉬울 것이다.
하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 아예 경제교과서를 비웃기도 한다. 최근에 부쩍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다.
따지고 들어가면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경제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 경제학 원론으로는 다 설명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다양한 경제 이상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경제이론도 분명 있다. 하지만 원론 수준만 알고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이론은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이라면 ‘경제학의 기본 원론’을 상식으로 여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기현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제상식이 비상식이 된 경우도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학자들은 ‘신경제’니 ‘디지털경제’니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궁한 모습까지 보인다.
경제이론과 달리 움직이는 현장경제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성장과 고용 관계 등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수출은 잘 됐는데 경기는 냉랭하고 실업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로 이어진다는 ‘틀림없는 사실’도 맞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똬리를 틀면서 경제지표와 소비의 연결고리도 끊어진 지 오래다. 금리와 주가는 따로 놀았다. 주가는 폭등했는데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오히려 줄었다. 경제학원론을 개정해야 할 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다. 경제와 관련된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자원은 유한하다’는 희소성의 법칙은 자원이 필요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출현으로 무색해졌다. 자원이 무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 가능해진 셈이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과 정부’라는 것도 옛말이다. 이제는 소비자도 엄연히 생산의 주체가 됐다. 생산자를 뜻하는 ‘Producer’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Consumer’의 합성어인 프로슈머(prosumer)까지 나왔다. 시민사회의 도래로 기업의 목적이 이윤에서 사회책임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인구 감소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도 검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한 축을 다진 케인스가 살아 있었다면 “도대체 왜?”라고 말했을 법한 경제 이상현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 세계화, 산업구조의 변화, 시민사회의 도래, 외환위기(IMF 관리체제) 등….
‘A=B’라고 써 있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경제학 서적의 이론과 상식을 현장경제와 함께 되짚어봤다. <편집자>
성장과 고용 “고용없는 성장 가능한가?”
->통화량이 증가하면 기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해져 ... 생산을 증대시키고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서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항목이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은 상식이 됐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아예 ‘신경제’라며 발뺌한다.
그동안의 지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직장을 잡지 못한 실업자는 연평균 88만7000명이었다. 4년 전 수치(89만9000명)와 거의 비슷하다. 이 사이 경제성장률(국내 총생산 기준)은 지난해 3.9%, 2001~2004년 평균 4.8%로 그 전보다는 줄었지만 늘기는 했다.
경제 성장과 고용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4대 경제연구원의 전망이 그렇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한국경제연구원은 4.9%를 예상했고, 삼성경제연구소가 4.8%,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4.6%, 4.5%를 전망했다. 하지만 실업률이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성장률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고 봐야 한다.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하지만 성장과 고용 간에 등식은 관계없음에 가까워졌다.
수출과 고용 “수출은 고용 창출과 관계없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무역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소득과 고용이 증대된다.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수출이 많아져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소득과 고용이 증대된다’고 돼 있다. 이 역시 어긋났다. 특히 수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서 수출이 차지한 기여도는 2003년에는 111.3%였고, 2004년에는 93.3%에 달했다.
수출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고용은 수출과 전혀 무관했다. 수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물건을 내다 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인데, 사람은 늘려 쓰지 않았다. 성장이 고용을 이끌지 못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얘기다. 물론 수출 주력 기업에도 고용이 늘었다는 통계 역시 없다. 노동인력과 노동집약적인 품목을 수출했던 과거와 달리, 기술집약적 품목의 수출이 많아져서 생긴 당연한 결과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아무리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희소성의 법칙 “인터넷 시대는 자원이 무한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희소성의 법칙'이다.
‘경제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반해 이를 만족시킬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경제학 이론서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희소성의 법칙(Low of scsrcity)’이다. 경제학의 원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법칙이 무의미해진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경제학의 기본전제인 ‘희소성’과 무관하다.
아무런 자원 없이 무한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 전문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희소성은 자원이 아니라 ‘클릭’이라고 말할 정도다. 일부 디지털 경제를 다룬 이론서에는 이 점이 명시돼 있지만 일반 경제학 이론서에는 여전히 ‘희소성의 법칙’이 첫 장에 나와 있다.
금리와 주가 “금리가 주가와 함께 움직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주가와 금리는 역상관계에 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 보통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지난해 두 차례의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근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재차 콜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지만, 증시는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 풍부해진 간접자금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학습효과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0.75%까지 벌어져 곧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상승세는 꺾일 조짐이 없다. 일례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100개 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올 금리를 전망한 결과, 콜금리(현재 3.75%)가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반면 증권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올해 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과 소비와 저축 “소득 늘자 소비·저축도 함께 늘어?”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지출은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들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가계지출(소비)은 6.7% 증가했다. 경제학원론서에는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맞다. 그런데 소비가 늘면 저축은 줄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2004년 가계 저축률은 전년보다 1.4%포인트 오른 5.3%였다.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어쨌든 소득과 소비와 저축의 함수 관계가 깨진 셈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2002년 카드 남발 사태로 쌓인 가계 부채를 지목한다. 카드 사태가 IMF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이상 경제현상의 근간에 외환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올해 소득 대비 과소비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소비 침체에 대한 반발 작용이라는 것이다. 여러모로 IMF가 경제상식을 뒤흔들고 있다.
환율과 수출 “환율 떨어지면 수출 안 된다?”
->국내 경제활동의 상승은 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 반대일 경우 국내경제활동 위축은 환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2004년 원-달러 환율은 연중 내내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 경상수지는 282억 달러 흑자였다. 그해 원-달러 환율은 연초 1달러당 1203.6원에서 1043.8원으로 160원이나 떨어졌었다.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이 줄어든다는 이론이 들어맞지 않았다. 올 들어서는 환율이 급락하면서 세 자릿수가 무너졌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밑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기업에는 빨간등이 켜졌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 환율 방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역흑자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진 것”이라며 행복한(?) 근심이다. 환율은 떨어졌는데(원화 절상)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언급했다. 그는 “수출과 경제 성장에 가격 요인보다 수출의 품질과 기술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과거처럼 민감하지 않고 환율이 다소 하락해도 흡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생산 주체는 기업과 정부 “소비자도 생산 주체다?”
->경제제도 내에서 생산주체가 되는 것은 주로 기업과 정부이고, 소비 주체가 되는 것은 가계다.
경제의 3주체는 기업과 정부와 가계다. 이 세 주체가 순환하는 것이 경제체다.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과 정부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생산의 주체에 가계, 즉 ‘소비자’가 당당히 합류했다. 생산자를 뜻하는 ‘Producer’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Consumer’의 합성어인 프로슈머(prosumer)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생산의 주체가 변하면서 기업 마케팅도 같이 변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산물로 기업만이 가졌던 정보력을 소비자가 못지 않게 확보하게 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가격을 조절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증시는 기업 직접자금 조달 “주가 올라도 자금조달 줄어?”
->경제활동과 주식시장 사이에 견고하면서도 일관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여러 가지 실증적 증거가 제시되었다.
상장 기업들은 보통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다. 회사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조달금액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은 총 54조836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5% 감소했다. 2003년과 비교하면 2년 새 18조원(24.8%)이 넘게 줄었다. 반면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난해 주가가 동반 급등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코스피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했고, 인수합병(M&A)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경제 인식도 변했다 l‘빚지지 않는 것’은 미덕일까? |
| 최근에는 경제 이론과 상식만 이상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도 변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과연 그럴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고령 사회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많은 노동인구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오히려 1인당 GDP는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또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고용 탄력성 부족이란 점을 감안하면 인구 감소가 반드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에서 나아가 ‘사회 책임’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 책임이란 ‘환원’ 등의 문제뿐 아니라 기업과 연관된 또 다른 책임까지를 포함한다. 대기업들이 협력·납품업체와 공생할 목적으로 공급자망관리(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강화 등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빚지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도 많이 변했다. 가계들이 각종 대출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테크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다. 기업이나 정부가 모자란 자금을 부채를 통해 충당해 생산성을 높여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와 함께 ‘절약’이 미덕인 시대가 가고 오히려 ‘소비’가 미덕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적절한 소비’나 ‘과소비’의 기준부터 예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도 말한다. 각종 지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후 경기를 진단하는 데 주로 쓰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흔히 ‘기업이 설비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경기의 선행지표’로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기업이 투자에 매우 신중하면서 실제 이득이 날 수 있는 분야와 시점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경기 후행지표로 보기도 한다. 김태윤 기자·pin21@joongang.co.kr |
| 경제학자는 어떻게 보나 l 한순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경제변화 많아 이론이 뒤처져 왜 현실과 경제교과서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번 현상은 일시적일까 아니면 정말 교과서를 바꿔야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경제 이상 현상에 대해 한순구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의 설명을 들었다. 경제교과서에 있는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건가요. “현실과 이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이론들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번에 분석한 교과서들은 대부분 경제 원론서입니다.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 이론서들을 보신다면 이보다는 훨씬 실물경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경제원론은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태극 1장 같은 품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태극 1장만 따라서 싸운다면 심하게 얻어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품세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결코 실력이 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론과 현실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요. “교과서에 나온 이론을 보면 항상 상황에 대해 가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계 전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경제학자들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경제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문제는 없나요. “이론은 더 나은 이론이 나오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케인스 학파가 주장했던 ‘필립스 커브’ 이론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필립스 커브는 미국 뉴딜정책 핵심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루카스나 프리드먼 같은 이들은 물가와 실업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며 케인스가 모르던 변수들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경제교과서에 실린 내용 일부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조용탁 기자·ytcho@jongang. co.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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