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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558 - 354 = 204원인데 담배는 왜 500원을 인상하는가? 그러면 나머지 296원은 누구 몫이 되는가? 담배회사를 배불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를 위한 자금인가? 아니면 거스름돈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인가?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담뱃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아는 모양이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계층이 어디인가 盧씨는 잘모르는가? 그러면서도 돈을 쳐들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짓거리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담배 피우는 것이 무슨 엄청난 잘못인가?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지마라 여기는 금연건물 등등 그러면서 피우는 사람에게 건간보험부담금을 내라고 한다. 세금을 내면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온갖 눈지는 다 보게 하면서 돈만 내라고 한다.
수입담배 세금 연기처럼 샜다
세금 올릴 생각하지말고 받아야 세금이나 똑바로 챙겨라. 받아야 할 돈도 못 받으면서 뭔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일이나 똑바로 하지.
지자체와 세관, 복지부 등 공공기관 사이에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한 담배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담배를 수입해서 팔면 세금도 안내고 이익도 많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근거 규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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