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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츄어(?) 정부라 많은 야유를 듣던 참여정부가 MB정권을 만드는데 제일 많은 기여를 하였다. 수혜를 온 몸에 입은 MB정권이 출범한지도 벌써(?) 1년 하고도 반이 지났다. 인수위때부터 수 많은 개혁(?)안을 내놓아 적지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 그 이후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여정부를 아마츄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경제학과 교수인 저자가 참여정부와 MB정부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말하듯 잃어버린 10년도 되찾은 정권도 아닌 '합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제 말만 옳다고 주장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떤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쪽)"며 우리에게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또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듯 딴지로 치부하기 위한 사전 초석이다. 비판하는 사람에게 대안 제시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비판만 한다고 치부하면 입을 막으려는 물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246쪽) 이 부분은 내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과실을 환자가 증명하여야지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대운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교육정책(삼불정책) 그리고 영어 공교육에 관하여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아무 생각없이 지나쳤던 것에 대하여 '정신차려'라 말한다. 또한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것이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잘못된 홍보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그 홍보를 지정이라 알고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대학의 이기주의가 일부 부유층과 어울려 일어난 현상이다. 훌륭하게 교육할 능력도 없으면서 입학할 시점에서 좀 더 준비가 잘된 학생을 뽑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보기 흉할 따름이다. ... 3불정책 타령만 하고 있는 한 우리 대학의 후진성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202쪽)
MB정부가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이 점차 더 나올 것이다, 참여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더 나빠지랴?'라는 심정이 많다. 그것이 선거로 방영된 것이다. 하지만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도 보다 더 크게 나빠질 수 있다. (10쪽) 이러한 예상이나 예측을 무시하고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꼬라지란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동이다. 사람이란 늘 옳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잘못이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안된다. 한번 들러선 길 끝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저자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워나가는 법이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무언가 배울 수 있으려면 실패를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현 정부는 결코 성공작이라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를 편드는 사람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324쪽)
이 책을 읽다보니 김창완 시인의 시가 생각난다. 왜 그 시가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읽고 기억하던 시다. 아마도 이 책이 제목 '쿠오바디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진정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풍뎅이의 기도 - 김창완
하느님, 종아리를 모두 꺾으시옵고
하느님, 모가지를 비트시옵고
하느님, 뙤약볕 아래 발랑 뒤집어 놓으시옵고
하느님, 전능의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시는 하느님,
왼쪽으로 돌까요 오른쪽으로 돌까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버려진 이 땅도 짊어지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덧붙임_
알라딘서평단에서 받은 책.
덧붙임_둘
나(저자)는 본디 우측에 가까운 성향의 소유자 였는데 어느날 사회가 오른쪽으로 많이 흘러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 이 말이 사회적 우경화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이야기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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