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료 감면은 학생들 돈을 걷어서 선생님들 밥 사주는 형국이다 ... 개뿔

 

사진출처 : Electricity Never Sleeps

아이폰을 사용하면서도 팟캐스트를 사용한 것은 일주일이 되지 않는다.
손석희를 듣기 위하여 시작했는데 시골의사 박경철(KBS 2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자)을 우연히 알게되어 듣고 있다.
지금까지 편협되게 알고있던 그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침없이 말이 손석희의 그것과는 다른 면모가 있다.

토요일 방영분에서 대기업의 전기료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의 말은 "학생들 돈을 걷어서 선생님들 밥 사주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2분기에 5조원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가 전기요금을 1500억원 감면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이냐는 그의 말은 맞는 말이다. 대기업이 자금줄이기에 알고도 모르는척 넘어가고 있다. 그거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일반국민들의 전기사용은 OECD국가보다 1/4수준이라 말한다. 한데 나라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나 전력을 많이 쓰는 ‘에너지 과소비국’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이 많이 쓰고 일반국민들은 절약한다. 또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고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개뿔.

최근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분석한 자료가 있던데요, 대기업들에게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갑을병 중에서 ‘병’인데, 킬로와트당 70.41원이랍니다. 총괄원가가 83.59원이라는 데, 원가보다 13원이 더 싼 겁니다. 이 차이를 연간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원인데, 이걸 제대로 받았으면 한전이 적자 내고 빚 질 이유도 없는 거지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30.86원 비싼 114.45원에 공급합니다. 놀라운 것은 대기업들이 내는 전기료가 중소기업 요금보다 더 싸다는 것입니다. 이 요금 체계는 37년 전에 수출 대기업 육성을 위해 정해졌던 것인데,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엔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에 나가 경쟁해야 하니까 임금도 낮추고 쌀값도 낮추고 세금도 줄여 주고 온갖 걸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 금고에 돈이 넘쳐나는데요, 대기업들이 세금도 제대로 내고 고용도 좀 많이 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한테도 돈도 벌게 해주고, 말 그대로 상생을 했으면 국민들이 덜 화가 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냥 성과를 독식하니, 지원정책도 다시 따져보자 하는 얘기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대기업들에게 전력을 싸게 공급하니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 결과 나라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나 전력을 많이 쓰는 ‘에너지 과소비국’이 된 것이죠. 에너지 효율형 경제 구조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들에게 합당한 전력 요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덧붙임_
국회 강창일 의원 “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없애라"
대기업 전기요금, 왜 우리가 보태주나

2009-08-10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