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 아나 ... 개뿔

정부가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증 요금으로 인해 50원 등 잔돈을 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단위를 100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요금소의 통행료는 주말 5% 할증으로 10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라 거스름돈 발생이 교통 지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은 29일 "주말 할증 요금 실시 후 50원 단위로 징수하다보니 잔돈 준비와 교환에 다른 정체 문제가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원 단위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꼭 문제가 생겨봐야 알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것도 MB가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만) 한 마디 하니 "정부는 그제야 과거처럼 100원 단위로 징수 체계를 바꾸는 등 대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나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을 몇 번만 찾았더라도 이 같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 아나 ... 개뿔.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50원 거스르느라 톨게이트서 '낑낑'… 주말 고속도로 더 정체시킨 정부

회사원 김모(46)씨는 주말 청계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불편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요금이 10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라 50원짜리 동전을 미리 챙기거나, 거스름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원래는 1000원짜리 한장이면 금방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50원을 더 내기 위해 2000원을 내고 950원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다 보니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데 과거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다. 시중에서 50원짜리 동전은 구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주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다. 가령 평일에 3000원을 내면 되는 구간 이용자는 주말에는 5%가 인상된 3150원을 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주말 할증을 제외한 고속도로 요금은 모두 100원 단위로 책정돼 있다. 거스름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말 5% 할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50원을 납부하기 위해 1000원을 내고, 950원을 되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했고, 거스름돈 문제로 오히려 도로 정체 현상까지 나타났다.

주말 교통량도 되레 늘었다. 정부가 기대했던 할증제 도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할증제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 2010년 12월의 주말 교통량은 월평균 약 72만대였지만 도입 후인 지난해 12월의 교통량은 약 74만6000대를 기록했다. 결국 정부가 주말 할증료 정책을 펴면서 내건 '교통 정체 해소'는 홍보용에 불과했고, 도로 이용자는 요금소 교통 정체 등 과거보다 더 심한 교통 불편을 겪으면서 요금까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잔돈 계산하고 내주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제야 과거처럼 100원 단위로 징수 체계를 바꾸는 등 대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나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을 몇 번만 찾았더라도 이 같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늘 그렇듯 '탁상 행정'이 이번에도 문제였다.

2012-03-01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