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인물정보 이용료 1000원 돌려 받아야 한다.

김옥랑씨의 학위위조가 신정아의 학력위조 파동이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누군가의 글처럼 '나도 학력위주의 유혹에 빠질뻔 했다'라는 유혹이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다.

한데 나도 일때문에 유료인물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한번에 1000원이다. 신문사와 포탈들은 대부분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같은 DB를 사용하는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지는  모른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이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것인가?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전 가짜 명품 시계로 백화점들이 문제가 되었을때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회사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던 회사 잡손실로 처리를 하던 그것은 유통업자의 문제이고 소비자는 환불만 받으면 된다. 한데 환불을 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일도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DB제공업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 일도 소액이라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인다. 또 환불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

벌률적인 지식이 없어 자세히는 모르겠다.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학력위조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겠지만 지금까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징을 하는 것이 맞는 지도 궁금하다. 만일 추징이 없다면 제 3, 4의 신정아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꼭 나올 것이다.

친일을 하여 당대에도 잘 살고 후대에도 잘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신정아의 출연은 당연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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