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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면죄부 얻은 표절 논란의 태왕사신기


태왕사신기가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법원으로 부터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모두 승소를 하였다.
하지만 자본의 압박으로 우회상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본에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요즘 사극의 역사 왜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태왕사신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자본에는 더욱 더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 보인다.

10일 첫 방영을 앞두고 김종학사단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보아야겠다.

역사학자 홍모씨가 ‘태왕사신기’의 내용이 자신이 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M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제작 및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3년 9월 온조의 형인 비류를 시조로 하는 ‘비류백제’의 응신천황과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사를 테마로 한 ‘천신의 사자 광개토대왕’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썼다. 그후 MBC가 광개토대왕을 소재로 한 태왕사신기 제작에 들어가자 홍씨는 기획 아이디어와 시나리오 등 자료를 제공받고도 자신을 배제한 채 유사한 내용의 드라마를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해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며 “홍씨의 기획 아이디어가 독창성, 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획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의 시나리오는 고구려와 비류백제 간의 전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태왕사신기는 광개토대왕이 사신(四神)을 찾아내 제국을 건설하는 내용이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만화 ‘바람의 나라’ 작가 김진씨가 “줄거리를 베꼈다”며 태왕사신기 작가인 송지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역사적 사실은 공공의 영역”이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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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EnJI 2007.09.07 10:28

    어차피 태왕사신기도 P2P로 뿌려져 DVD 등 부가 수입은 꿈도 못꿀 처지인걸요 뭘.... 제작자 들도 저작권은 나몰라라하고, 그걸 즐기는 쪽에서도 저작권에 관심 없고...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이래서 어찌되려나.. 에휴.

    • BlogIcon 한방블르스 2007.09.07 12:13 신고

      잘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학이 또 이상한 말을 하는군요.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니 드라마가 안되니 별 이상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는군요...

  • BlogIcon Rick 2007.09.07 22:23

    제작자들이 저작권 나몰라라 하는것보다 그걸 볼모로 잡는게 더 문제겠지요
    저작권의 거품이 심하다는건 원작자들도 인정합니다,자신의 작품이 표절되는건 원하지 않지만
    돈놀이에 이용되어 상품으로 전락하는것은 더 싫어합니다.
    저작권을 전부 지킨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일은 100%없겠죠.
    자본주의를 로또같이 여기는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말한다는건 더할나위없구요.

    • BlogIcon 한방블르스 2007.09.08 20:48 신고

      기획 아이디어나 시놉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약자가 항상 당하리라 보입니다.

      그렇게 해먹는 제작사나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 정재현 2007.09.11 23:48

    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듯 싶어요.
    바람의 나라의 경우에는 안타깝구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했지만, 거기에 김진작가님의 독창적인 생각이 곁들여진 새로운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표절이 성립되지 않았다니 안타깝네요...

    • BlogIcon 한방블르스 2007.09.12 00:59 신고

      처음부터 표절판결은 안 나올걸로 생각 하였습니다.

      고대사연구회의 의견처럼 왜곡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더 많아진 지금의 사태들 더 염려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