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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間/돈 안되는 정치

아무도 뽑지 않는다 : NOTA(None of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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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할 후보 없음이 있다면이라는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다.

지금의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 아무에게도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는 단 1표가 많아도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당선된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다.

이명박은 갈수록 아니다 싶고, 그 판에 이회창은 늙은 노망에 어찌 해보려고 무소속으로 나와 5년 전, 10년 전 자기가 심하게 욕 한 사람들의 뒤를 밟고 있다. 정동영은 민주당과 합당을 하여 DJ의 눈치만 보고 있다. 또 문국현은 이회창의 출현으로 3위에도 끼지 못하여 TV토론에도 못나오고 있는데  정동영과 단일화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권영길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인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왜 나왔는지 의문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 얼굴을 알리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서로 머리를 잡고 싸워도 된다. 먼저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으면 승자가 된다. 참으로 이상한 시스템이다.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NOTA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전투구를 할 수 있을까? 주민소환제보다는 먼저 뽑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시민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너희는 우둔하고 무지하니 우리중 하나를 뽑아야 한다. 그 다음 너희는 제삼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는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만큼 중요하다.

NOTA(None of the Above)투표 용지에 '지지할 후보 없음'이란 난을 신설하면 어떨까. 각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모두 못마땅하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 후보 없음'의 득표가 1위를 차지하거나 반수를 넘겼을 경우 그 선거 전체를 무효로 돌리고 재선거를 하면 된다. 이때 출마했던 후보들은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유권자에 의해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후보들로 재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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