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고무줄인가

저작권은 중요하다.
그들의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티스토리 공지에 저작권관련 FAQ가 올라왔다.
얼마전 올라온 저작권(음악,영상,사진,글 등)을 보호해주세요!와 같은 맥락이다. 아니 조금 더 디테일 하다.

Q.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은 블로그에 넣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혹 이것도 걸리나요...??
A.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등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화포스터 및 예고편은 해당 영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이의 사용을 저작권법 침해로 문제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무줄'같은 것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악의적으로 이용'이라는 말은 영화리뷰를 나쁘게 쓴다면, 홍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얼마전 블로그에서 YouTube를 이용하는 이유는 저작권법 때문인가라고 포스팅을 하였다.

저작권법 위배를 피하기 위하여 힘(?)있는 YouTube를 이용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배된 것을 이차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알고있다.
그러면서도 YouTube를 이용한다. 아마도 계속...
트래픽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구글의 선택은 탁월했다.

동일한 잣대보다는 유연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답이 없는 공염불에 불과함을 새삼느낀다.

2008-12-23 
보고 듣고 느낀 한마디